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시행계획

1. 그간 추진경과

□ (제도도입) 시행규칙 개정(‘23. 12월)으로 4대* 신규 검사제도 도입 완료

* (사용전) 피뢰설비, (정기)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, 전기차 충전설비, (사용전+정기) UPS

□ (검사시행) 피뢰설비 사용전검사와 UPS 사용전 및 정기검사 시행 중

* 피뢰설비는 수용설비 부분검사 수수료(임시), UPS는 제정된 검사 수수료 적용

□ (시행준비)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는 시행준비(전산시스템 개발, 업무매뉴얼 마련, 직원 교육 등) 완료

ㅇ 또한, ’25. 6월 기재부, 산업부로부터 검사 수수료 제정 공문 접수

□ (시행계획) 검사 안내 기간, 업계 수용성, 고객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‘25년 7월부터 안내·홍보, ‘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

‘25. 7월부터		‘25. 10월부터		‘26. 1월부터
안내·홍보		협의 고객 대상 검사시행		전면시행

<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>

ㅇ (안내방법) 전체 정기검사 대상 설비에 검사 시행 안내 공문발송, 수전설비 정기검사 시기에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 안내

* (7월) 전체 검사 대상 설비 일괄 안내 → (10월~) ’26. 1월 정기검사 대상 설비 안내

- 변압기가 다수(10대 이상)인 경우 일정 사전 협의 후 검사 접수

ㅇ (검사방법) 유지관리 상태 확인과 현장검사(정전 또는 무정전) 병행

- (유지관리) 고객이 제출한 수검자 준비자료*의 적정성 확인

*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기록표(별지 3 ~ 5), 도면(계통, 단선도) 등

- (현장검사) 고객 희망에 따라 정전검사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

구분	무정전검사	정전검사
검사 방법	무정전장비(열화상, 자외선·초음파 코로나 등) + 설비상태	수전설비 정전검사 장비 활용 + 설비상태

참고1		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 관련 계획

□ (검사범위) 수전용 변압기 2차측 차단기부터 고압 이상 구내배전 변압기 2차측까지의 1,000V 이상 전기설비(전선로, 변압기, 차단기 등)

□ (검사방법) 유지관리 상태 확인과 현장검사(정전 또는 무정전) 병행

검사 접수		유지관리 상태 확인		현장검사
수검자 준비자료 제출	□	서류 검토	□	무정전검사
				정전검사
수검자 준비자료 미제출	□	서류 미검토	□	무정전검사(서류 불합격)
				정전검사

ㅇ (유지관리) 수검자가 제출한 수검자 준비자료*의 적정성을 확인

- ① 설비 계통도 및 단선도, ② 장소별 점검표(변압기, 차단기, 전선로)를 제출받아 설비 관리상태 및 서류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

ㅇ (현장검사) 고객 희망에 따라 정전검사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

- (무정전검사) 검사 항목별 무정전 장비를 활용하여 검사

* 적외선 열화상, 코로나(자외선 또는 초음파) 측정 필수, 이외의 장비는 항목별 선택

< 필수 무정전 장비 배분 현황 >

구분	적외선 열화상	자외선 코로나	초음파 코로나
배분 현황 (현원 672명)	검사용 260대	진단용 59대 (사업소당 1대)	검사용 66대 (사업소당 1대)
	진단용 139대

- (정전검사) 수전설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·측정 실시

<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 업무흐름도 >

참고2		수수료 신설 승인 관련 공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