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ㅇ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확보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 산정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｢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｣ 개정

2. 주요내용

□ 전기설비가 혼재(저압·고압)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(별표 9)

* (개정) 저압 또는 특·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

□ 전기차 충전설비,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안전관리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,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(별표 11, 별표12)

* (신설) 이론교육 → 온라인 교육 및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등

□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(제25조제3항)

* (현행) 60개소 → (개정)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120개소

□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, 부적합 사항 등 정기검사 범위 확대(별표 4)

* (현행)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→ (개정)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

□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,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(별표 4)

* (현행) 수전설비 → (개정) 수전설비 +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

□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(탈황, 탈질)를 정기검사 대상 추가(별표 4)

* (현행) 터빈, 보일러, 발전기 계통 → (개정) 터빈, 보일러, 공해방지설비, 발전기 계통

□ 위험장소,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, 사용전검사 실시(제2조제7호, 별표 1)

* (현행)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,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

→ (개정)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

□ 검사자 기술자격에 기능장 추가 및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(제10조)

* 검사자 자격 : (현행) 기술사, 기사(실무경력 4년), 산업기사(실무경력 6년)

→ (개정) 현행 + 기능장(실무경력 4년)

** 보조 검사자 자격 : (신설) 기사,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

3. 시행일 : ’23. 12. 20